쿨링오프제 시행. Life 2012.02.12 18:56

 

쿨링오프제 시행

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

게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 접속이 끊어진다.

게임 종료 후 10분이 지난 후 1회에 한해서 다시 접속을 할 수 있다.

 

교과부는 쿨링 오프제 이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(ㅋㅋㅋ)

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
 

게임산업계가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,

이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을

어기는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함께 대책으로 밝혔다.

 

 

여성 가족부 : 강제 셧다운제

문화 관광부 : 선택젹 셧다운제

교육과학기술부: 쿨링오프제, 게임난이도 조절시스템

한국게임 문화재단 : 출연금 추가

 

여기까지가 현 상황.

 

쿨링오프제는 확실히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. 일단 학교 왕따 자살문제를 게임문제로 돌리면서

책임 회피하고 대선,총선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기에 참 좋은 카드다.

보수 언론들도 근거 없는 낚시 기사로 '게임=>폭력=>왕따=>자살' 테크라는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그 한가지

 

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건 누구일까? 게임업계? 아니다.

청소년들이다. 정치 희생양,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소통의 창구도 없다. 또한 권리 따윈 박탈된지 오래다. 왜냐 유권자가 아니거등…

(유권자라고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심하니깐)

부모입장에서는 잘되었지 게임 못하게 국가에서 대신 해준다는데

 

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쿨링오프제를 왜 청소년에게만 시행하는걸까?

게임폐인은 청소년만 있고 청소년한테만 유해한 건가?

조선일보 얘기처럼 마약보다 위험한 이런 유해한 걸 왜~ 성인들은 규제하지 않을까.

게임 =>폭력=>왕따=>자살을 일반화 시킨데는 게임이 유해매체라는 건데

성인에게도

게임=>폭력=>범죄=>살인 테크의 가능성은 열려있는데…

사회의 안녕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체 게임 규제가 타당한거 아닌가?

쿨링오프제를 적용할거면 전 게임유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논리에 맞는데…

 

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하는데. 성인이라고 멀쩡할까? ㅋ

대선,총선이 겁나서? 사회의 안녕을 지켜야지. 성인포함해서 쿨링오프,셧다운 시행으로 논리도 완성시키고

좀 좋아..아 그리고 외국게임은 유해매체가 아닌지 차단을 안하는 건가. 콘솔 네트워크도 차단 안하구..

외국게임업체들한테 로비 받은 건지.. 외국게임은 어찌할건지 대책을 얘기안하네…

 

그럼 국내게임업계는 셧다운, 쿨링오프 하면 휘청거릴까?

글쎄… . 국내에서는 외국게임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.

새롭게 내수온라인게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게임업체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.

 

내수수익모델이 한정된 상황에서 바로 해외시장을 타진 해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금전적 여유과 되는 신생업체는 손에 꼽을 테니…

(국내 유수유통사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는 제외)

 

선발기업들은 후발주자들의 내수시장 진입을 막아주니 좋고.

내수시장 과포화라 해외시장 진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부스트 역할을 국가에서 해주니

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네..

 

근데 너무 위기감 가지고 글로벌 컴파니가 될까 그게 걱정이네. 파나마에 법인 세우고 ㅋ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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